정책·제도
긍정
증권사 ESG·기후공시 강화와 주주환원 확대
미래에셋증권은 2026 통합보고서에서 주주환원 규모를 확대하고 ISSB 기준에 따른 기후공시를 강화했다. 교보증권도 GRI·TCFD 등 국제 기준에 맞춰 ESG·기후공시를 확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ESG 투명성이 강화되면서 투자자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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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부정
금융감독원, MBK파트너스에 사모펀드 최초 직무정지 중징계 의결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MBK파트너스에 대해 사모펀드 운용사 최초로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는 법원에 의해 폐지되었다. 한편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에서는 스틱인베스트먼트와 제이앤PE가 최종 후보로 압축되었으며, TPG는 롯데렌탈 지분 인수를 위한 실사에 착수하는 등 사모펀드 시장의 주요 동향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제도
긍정
한국거래소, 코스닥 기업 밸류업 지원 및 공시 제도 강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과 공시 제도 강화에 나섭니다. 주주환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와 성장 전략 중심의 가치 제고를 유도하고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 참여를 독려하여 기관투자자의 판단 근거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정책·제도
중립
액티브 ETF 규제 지연과 퇴직연금형 상품 확장
액티브 ETF는 비교지수와의 상관계수 규제 완화가 늦어지면서 상장폐지 리스크가 커졌다. 동시에 운용사들은 스페이스X를 편입한 채권혼합형 ETF를 내놓으며 퇴직연금 수요를 노리고 있다. 규제 압박은 커졌지만, 상품 설계는 더 보수적이면서도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하는 모습이다. ETF 시장 전반은 관리 강화와 상품 다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정책·제도
중립
코스닥 체질개선과 자금공급 제도 개편 본격화
거래소와 금융당국이 코스닥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과 밸류업 공시 제도를 손질하면서 시장 정비에 나섰다.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특례상장 심사 확대는 성장주 전반에 퇴출 압력을 높이는 반면, 국민성장펀드와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 논의는 혁신기업 자금조달과 장기자본 공급을 넓히려는 시도다. 7월 공모주 시장도 중소형 기술기업 중심의 옥석가리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제도
부정
코스닥 퇴출 기준 강화, 부실 정리 본격화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30주년을 맞아 부실기업 퇴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하반기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압력이 커졌다. 시가총액과 주가 요건 미달 종목에 더해 감사의견 미달, 실질심사 절차도 한층 엄격해져 영향권이 50곳 안팎으로 거론된다. 반면 AI, 바이오, 반도체, 방산 등 혁신 업종의 상장 심사는 고도화해 시장의 질적 개선을 추진한다.
정책·제도
부정
거래소와 금감원, 상장과 레버리지 ETF 규제 강화
한국거래소는 특례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유예를 기업가치 제고 공시를 한 기업으로만 제한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사업 목적 변경도 더 엄격히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위험성을 문제 삼아 신규 출시 금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공시와 위험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부 성장주와 레버리지 상품의 활용도는 낮아질 수 있지만, 시장 전반의 규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정책·제도
부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과열에 규제 경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 과열이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 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와 안내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증권사에도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더 적극적으로 고지할 책임이 강조된다. 반도체 대형주의 변동성이 큰 만큼 파생형 ETF 시장의 관리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정책·제도
긍정
바이오 벤처 투자 회복에 국민성장펀드 기대
바이오와 의료 분야 신규 벤처투자가 크게 늘면서 국내 벤처 시장 회복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국민성장펀드의 헬스케어 투자 기대와 미국 바이오 투자심리 개선이 맞물리며 자금 유입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다. 다만 회수시장 신뢰 회복과 실제 상업화 성과가 따라야 추세적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여전한 과제로 지적된다.
정책·제도
중립
ETF 괴리율 확대와 공모펀드 상장클래스 부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차이를 보여주는 괴리율 공시가 급증했고, 투자유의종목 지정도 늘었다. 액티브 ETF는 기초지수와의 상관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위험까지 안게 되는 만큼, 높은 수익률만으로는 상품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부각됐다. 공모펀드 상장클래스도 거래 부진으로 정착에 실패해 상장형 자산상품 전반의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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