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당국은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강화 적용 시점을 내년 7월로 6개월 유예했다. 반면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상장 기준 강화 이후 부실기업 퇴출을 유도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폐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도 산업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14일 개장 예정인 애프터마켓 시행세칙에서 ETF와 ETN을 거래 제외 상품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극심한 변동성 논란과 순자산가치(NAV) 괴리에 따른 투자자 보호 우려가 핵심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ETF 거래시간 연장 계획은 일단 보류될 전망이다.
정책·제도
중립
금융권 대출 여력 확대 속 집단 대출 집중 및 개별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속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상향으로 대출 여력이 60조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나, 은행권은 입주 예정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대출에 공급을 집중하고 있다. 반면 개별 주택담보대출은 한도 축소와 금리 상승 기조가 유지되면서 일반 차주의 대출 문턱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운영 세부 가이드라인 확정이 지연되면서 업계의 상품 개발 및 준비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 가운데, 시장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핵심 기준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하는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해당 상품의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금이 미국 지수 및 커버드콜 ETF로 이동하는 추세이며, 특히 TIGER 미국S&P500과 같은 미국 주식형 ETF에 대한 개인의 순매수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예탁금 상향 조치 이후 관련 거래대금이 고점 대비 93% 이상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를 피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지수형 및 섹터형 레버리지 ETF로 빠르게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오는 19일부터 신규 투자자를 대상으로 5시간 이상의 모의거래 이수를 의무화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상상인그룹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압박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상상인증권을 수협은행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상상인저축은행을 KBI그룹에 매각한 데 이은 추가적인 계열사 정리 조치다. 상상인증권은 기존 영업망 등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약 2,0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시가총액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 상장폐지 예외를 적용해 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기준을 상향하고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는 등 상장유지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ETF 표현 사용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법 개정 가능성을 언급했으나,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현 보완대책의 효과를 먼저 지켜볼 계획이다. 한편, 홍콩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목표 레버리지 배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변동 레버리지 구조'를 도입했다. 관련 기사들에서는 레버리지 ETF 투자로 인한 손실 사례와 함께, 코스피가 AI 기대감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한 내용도 다루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기존 보완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며 배수 조정 등의 조치는 신중히 접근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홍콩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의 매일 배율 조정 규제를 도입했으나 국내 적용에는 제약이 있다. 이와 별개로, 중국 최대 D램 업체인 CXMT의 IPO 이후 주가가 급등했으며, SK하이닉스 주가와 ADR 간의 가격 괴리 해소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