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LG화학 및 현대건설,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방식 대법원 판결
LG화학과 현대건설이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국가의 국외원천소득에 소득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여러 국가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결손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범위와 법인세 환급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