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STO 제도 도입과 한계
정부가 도입한 토큰증권(STO) 제도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와 혁신성보다는 기존 금융기관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탁원과 코스콤 등 기존 인프라를 반드시 거치도록 설계되어, 비용 절감과 신속성 등 블록체인의 장점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실명제 유지를 위해 중앙 집중식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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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긍정
코스콤 온체인 은행, 금융 인프라 혁신
코스콤은 블록체인 기반의 '온체인 은행' 모델이 결제, 대출, 자산 수탁 기능을 통합하며 기존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모델은 24시간 실시간 거래와 비전통적 자산의 유동화, 금융기관의 역할 변화 등 금융 인프라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한다. 다만, 디지털자산의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은 리스크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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