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회생계획안 인가 실패 40%, 6.5% 할인율로 재기 기업도 탈락
2016년~2026년 6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7,255건 중 2,890건(40%)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했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타당성을 판단하지만, 할인율 최고치 6.5%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재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조사위원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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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2026년 6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7,255건 중 2,890건(40%)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했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타당성을 판단하지만, 할인율 최고치 6.5%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재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조사위원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