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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상속 및 증여세 관련 세제개편안이 인위적인 주가 억제 행위를 막기에는 규제 대상 기업이 적고 요건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현행 제도와 큰 차이가 없고 투자 유인책이 부족하여 저PBR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약화되며 투자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PBR 1배 미만 기업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구조적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낮은 주가가 대주주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으로 지목되며, 주가 방어 유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출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하한을 설정하는 등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가치 상승이나 매출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해 주식을 선제적으로 증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증여 시점의 가액과 요건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정산할 수 있어, 추후 기업 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함께 활용하면 최종 세액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탑스 EB 지적을 계기로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와 콜옵션이 주가를 누르는 수단인지에 대한 논의가 확산됐다. 여기에 저PBR 상장사의 주가를 상속·증여세 산정에 반영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논의까지 맞물리며 제도 변화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치테마주보다 실제 예산 집행이 가능한 지역 개발, 에너지 인프라, AI 데이터센터 관련 종목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다.
지주사 할인율 축소, 상속·증여세법 개정 등 정책 모멘텀이 부각되며 CJ, SK 등 지주사에 대한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 연금 투자에서는 TDF(생애주기펀드)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규제 개선으로 자산 분배와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WGBI 편입 첫날 금리와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으나, 글로벌 변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저PBR 기업의 구조 개선과 재평가, 대기업 계열사 중복상장 금지 등 제도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저평가된 대형주와 중소형주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커지고, 상속·증여세 개편 등도 논의 중이다. 중복상장 금지로 투자업계는 자금 회수와 신사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우려하지만, 투자자 권리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공시제도 개편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며, 기업 지배구조와 승계 구조를 둘러싼 세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 실수, 공매도 거래 급증, 사모대출 시장의 유동성 우려 등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책 변화와 제도 개선이 시장 안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