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 기업, 가처분 신청 통한 퇴출 지연 실태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퇴출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시스웍의 경우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323일 만에 정리매매에 들어갔으며, 최근 1년간 가처분 신청으로 퇴출이 미뤄진 기업은 총 21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은 평균 결정 소요 기간인 202일을 초과하며 퇴출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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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폐지 위기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퇴출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시스웍의 경우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323일 만에 정리매매에 들어갔으며, 최근 1년간 가처분 신청으로 퇴출이 미뤄진 기업은 총 21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은 평균 결정 소요 기간인 202일을 초과하며 퇴출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밸류업 정책 시행으로 부실기업 퇴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전주 등 일부 종목의 상장폐지와 줄소송, 소액주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IPO 시장 위축도 나타난다. 거래소와 기업 간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며, 정리매매 종목의 급락 사례도 발생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