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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시가 9억 초과 법인주택 '황제사택' 엄정 세무조사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소유 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42%인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용 '황제사택'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비정상적인 사적 사용 및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와 재무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부실채권 정리 및 제도 개선 추진
금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보유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이달 중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합니다. 주요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실태를 전수조사하여 상각 기준을 정비하고, 연체채권이 적기에 정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는 민간 금융회사에 집중되었던 부실채권 관리 범위를 공공부문까지 확대하여 포용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