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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중·저신용자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영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을 가계대출 연간 총량 규제 한도에서 전액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금융사에 사잇돌대출과 같은 정책금융상품 출시를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제2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능력을 높이고 여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가능성 확대에 따라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이 여신·투자 노출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노출액은 약 700억 원 수준이며, 카드사들은 제휴 서비스 중단과 대금 지급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충당금 적립과 담보 위주의 대출 관리가 이루어져 대규모 부실 전이는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에 대응해 국외 매출 및 재고자산 평가 등 4대 중점 회계이슈를 대상으로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를 강화합니다. 또한 대형 여전사와 저축은행의 책무구조도를 분석해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등 내부통제 취약 사례를 확인하고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결산 정확성을 높이고 금융사의 지배구조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축은행 시장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가 불필요한 매각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금융회사 경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 위반까지 매각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공시 번복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손실액을 초과하는 배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제도 해석과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