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기업 합병 지연 및 중복상장 제한 가이드라인 발표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주식교환 일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법안 입법 지연으로 인해 연말로 다시 연기되며 제도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첨단산업 등 자금 조달 필요성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여 일반 주주 보호와 산업 성장의 조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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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부정
지연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커지는 업계 불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핵심 쟁점 조율과 법안 발의 지연으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은행과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쟁점에서 이견이 남아 있어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지방선거 이후 기대했던 입법 재개가 또다시 미뤄지자 답답함을 넘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투자와 민간 시장의 움직임은 이미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있어 제도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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