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 보증금 운용 수익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도입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직접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집주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세 20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이 보증금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충하는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계획이다. 이번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낮추는 금융 모델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