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정부, 자동차·이차전지 등 7개 업종 통합환경허가 대상 확대
정부가 자동차, 이차전지, 음료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며 대상 업종을 기존 22개에서 29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제출 서류가 기존 73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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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부정
송전망 구축 지연에 따른 하루 15억 원 손실 및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송전망 건설 지연 시 LNG 발전 대체 비용 등으로 인해 하루 약 14억 8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반도체 공장 등 핵심 산업 시설의 가동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초기 주민 협의를 강화하고, 기존 도로망을 활용한 지중화 및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를 통한 송전망 조기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책·제도
부정
미·일 경제안보 규제 강화에 따른 글로벌 M&A 결정 구조 변화
미국과 일본 정부가 전략 산업의 인수합병 인허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단순한 가격 제시보다 경제안보적 관점이 M&A의 핵심 결정 요인으로 부상했다. 고려아연의 프로젝트 크루서블와 MBK파트너스의 일본 마키노밀링머신 인수 철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린 경제안보 정책 강화는 향후 사모펀드의 해외 투자 성패뿐만 아니라 기업가치 평가 기준 전반에 걸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제도
중립
서울 주택 공급 절벽과 청년 주거안정 대책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늘었으나 인허가와 준공 물량이 급감하며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었고 전세 매물 부족으로 월세 거래 비중이 치솟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5년간 7만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대학가 인근에 무이자 보증금의 원룸 1만 실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수도권 삼중 규제를 발표하며 세제와 규제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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