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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의결권 제한 위법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상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박기덕 대표에게 위자료와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이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주주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