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용산 어린이정원 제외 부지 내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검토
김윤덕 의원이 용산 지역 내 어린이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대상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심 내 핵심 입지를 활용하여 주거 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일환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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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긍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공원 및 강남 그린벨트 내 주택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서울시와 구체적인 공급 계획 협의에 나선다. 오는 20일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용산 및 강남 그린벨트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신규 택지 물량 7만 3천 호를 추가로 발표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책·제도
부정
정부, 서울 신규 공공택지 발표 및 강남·용산 부지 제외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등을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했으나, 시장의 기대가 컸던 강남 그린벨트와 용산 부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서울 내 학교 부지도 공항고 1곳만 포함되면서 실제 공급 효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추가 물량을 공개하고 재건축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여 도심 주택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정책·제도
중립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와 개발사업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예고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용산 나진상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서부티엔디가 직접 개발을 통해 차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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