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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의 중위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건수가 2년 만에 57.2% 급감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빠르게 증가하며 무주택 서민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는 전셋값 폭등이 정부 정책 금융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 및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잔금 대출의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제기된 어려움과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에 따른 조치이다.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억 원으로 낮추었으며, 신한은행·하나은행도 유사한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보험사들도 주담대·신용대출 취급을 중단해 전체 대출 공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2030 세대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