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검찰 수사권 제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이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되었다.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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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뉴스를 표시합니다.
정책·제도
중립
금융사고·감독 강화 및 특사경 도입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전산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내부통제 미흡을 지적하며, 재발 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이 본격 시행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큰 사건을 우선 수사할 예정이다. 고위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감독도 강화된다.
정책·제도
긍정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아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검찰 지휘와 여러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강제수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권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장치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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