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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 의무화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강화
금융위원회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를 법정 의무화하고, 2029·2030년까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을 발표했다. 동시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강화돼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위해 모회사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2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준비 기간 부족과 법적 리스크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준수 비용 증가가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동양생명 매각 소송, PEF 책임 범위 주목
유안타증권이 동양생명 매각 손해배상금 분담을 두고 VIG파트너스 등과 벌인 소송의 1심 선고가 5월 28일로 예정됐다. 이번 판결은 사모펀드(PEF) 등 공동 매도인 간 손해배상 책임과 내부 분담 기준을 가르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향후 M&A 계약 관행과 법적 리스크 관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례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