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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중립

법인차 탈세 및 세무조사 강화

고가 외제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탈세가 늘자, 국세청이 법인차의 사적 사용과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과시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단속 강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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