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부, 업계 간 이견과 지정학적 이슈로 1분기 내 발의가 지연되고 있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상정 가능성이 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극한 대립으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반기 내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불확실성 해소와 인프라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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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은 국회, 정부, 업계 간 이견과 지정학적 이슈로 1분기 내 발의가 지연되고 있다. 하반기 국회 원 구성 이후 상정 가능성이 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극한 대립으로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상반기 내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불확실성 해소와 인프라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