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구하라법 시행, 상속권 박탈 기준 명확화
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나 가족은 법원 판단에 따라 상속권을 잃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학대, 유기, 부양 방기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상속 분쟁의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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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개정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나 가족은 법원 판단에 따라 상속권을 잃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박탈되는 것은 아니고, 학대, 유기, 부양 방기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상속 분쟁의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