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인력 재배치 관련 파업 대상 확대 논란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인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신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가 경영권 행사가 아닌 파업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배치를 경영권으로 인정하는 미국 및 영국과 달리 한국은 노사 갈등의 소지가 커질 수 있는 구조적 차이가 지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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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부정
한화오션, 노동위원회 원청 사용자성 인정 결정 불복 소송 제기
한화오션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를 다투는 첫 사례로,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법리적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조선업계 전반의 노사 협상 구조와 법적 책임 범위 설정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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