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저축은행·공시 번복 등 금융제도 이슈
저축은행 시장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규제가 불필요한 매각을 유발한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금융회사 경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 위반까지 매각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공시 번복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해 손실액을 초과하는 배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제도 해석과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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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긍정
자본시장법 개정과 금융제도 변화
국회는 소액주주 보호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합병가액 산정 기준 강화, 쪼개기 상장 방지 등입니다. 사모펀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도 포함되었으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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