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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중립

검찰 수사권 제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이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되었다.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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