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검찰 수사권 제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이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제한되었다. 검찰 수사권 박탈 움직임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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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의 뉴스를 표시합니다.
정책·제도
중립
기업 지배구조 정비 및 상장 제도 강화와 개별 기업 이슈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정비 수요로 코스닥 상장사들의 임시주총 소집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술특례 상장 기업의 사업 목적 변경 시 공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회계 위반으로 행정 제재를 받았으나 검찰 고발은 면했으며, HDC그룹 일가는 사법 리스크 속에서 지주사 지분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 외 오늘이엔엠의 북미 시장 공략,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 주목 등 개별 기업의 사업 확장 및 가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책·제도
매우 부정
주가조작 조직 적발 및 법적 조치
현직 증권사 부장 등으로 구성된 주가조작 조직이 30억 원 현금과 차명계좌, 대포폰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다 적발됐다. 공범의 배신과 자진신고로 검찰이 총책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부당이득과 시세조종 자금을 몰수·추징할 방침이다. 이는 시장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책·제도
긍정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인지수사권 부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인지수사권을 부여받아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검찰 지휘와 여러 심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규정 개정으로 금감원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고 강제수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권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장치로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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