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미 해군 함정 건조 규제 완화, 한화오션 수혜 기대 및 주가 5%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조선산업에 투자한 외국 업체에 대해 본국 내 미 군함 건조를 최대 2척까지 허용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한화오션이 이번 정책의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가가 5% 상승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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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긍정
정부, 다가구주택 층수 및 바닥면적 규제 완화 통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을 4층으로 높이고 바닥 면적을 1천㎡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비아파트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월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다만 규제 완화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과 일조권 침해 등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책·제도
긍정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공원 및 강남 그린벨트 내 주택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서울시와 구체적인 공급 계획 협의에 나선다. 오는 20일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용산 및 강남 그린벨트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신규 택지 물량 7만 3천 호를 추가로 발표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책·제도
부정
ISA 세제 혜택 축소안 재검토 결정 및 투자자 피해 논란
정부가 ISA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가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 시장 내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개편안 시행 전 비과세 혜택 소멸을 감수하고 계좌를 해지한 뒤 재가입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최종 정책 방향 확정과 기존 해지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여부가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제도
부정
미국 트럼프 행정부, 드론 및 관련 부품 최대 100% 고관세 전격 시행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드론 및 드론 부품을 대상으로 최대 100%에 달하는 고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국가별 차등 적용 결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영국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관세 부과 결정은 글로벌 드론 시장의 가격 경쟁력과 수출 기업의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제도
부정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강화로 36개 종목 관리종목 지정
한국거래소가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9개, 코스닥시장 27개 등 총 36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샤페론과 케이엠제약 등 지정 기업들은 상장 유지를 위해 액면병합 및 자사주 매입과 같은 긴급 자구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 기업들의 상장 폐지 위험이 가시화되면서 기업 가치 유지와 재무 구조 개선 여부가 핵심 변수로 부각되었다.
정책·제도
부정
정부,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및 보증비율 하향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또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 산정 기준을 기존 최근 1년에서 2~3년 평균으로 변경하여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억제를 위한 조치다.
정책·제도
긍정
휴젤·파마리서치, 코스닥 승강제 도입 대비 '1부리그' 편입 후보 부상
내년 코스닥 시장의 승강제 도입을 앞두고 휴젤과 파마리서치가 최상위 프리미엄 시장인 '1부리그' 편입 후보군으로 부상했다. 두 증권사가 공통으로 선정한 41개 기업 명단에 두 회사가 포함되면서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지위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명단 선정은 향후 코스닥 시장 내 기업 분류 체계 변경 및 시장 재편 과정과 연동되어 논의되고 있다.
정책·제도
부정
정부, 서울 신규 공공택지 발표 및 강남·용산 부지 제외
정부가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등을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했으나, 시장의 기대가 컸던 강남 그린벨트와 용산 부지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었다. 서울 내 학교 부지도 공항고 1곳만 포함되면서 실제 공급 효과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향후 추가 물량을 공개하고 재건축 인센티브 등을 도입하여 도심 주택 공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정책·제도
중립
정부, 투자자 반발로 ISA 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정부가 국내 주식 투자 유도를 위해 '생산적 ISA' 신설과 일반 ISA의 만기 제한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해외지수 ETF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절세 혜택 축소와 국내 시장 강제 유도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향후 재검토 결과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 및 국내외 시장 수급에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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