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ETF 유동성공급자 교육세 및 펀드 등록면허세 제도 개선 요구
ETF 유동성공급자의 교육세 과세 시 매매손실 상계가 불가능하고, 자산운용사가 펀드별로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체계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이러한 시장 인프라 관련 세제 개선안이 제외되면서 상품 공급 비용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500조 원 규모의 ETF 시장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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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긍정
퇴직연금 실물이전 후 은행서 증권사로 5.3조원 이동 및 ETF 시장 확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 5조 2,225억 원의 적립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며 증권업계는 총 4조 1,513억 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는 ETF 선호 현상과 실시간 거래의 편의성이 반영된 결과로, 연금저축펀드로의 자금 이동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거대 연금 자산의 흐름 변화는 증권사의 수익 구조 개선과 ETF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책·제도
부정
국민연금·공제회 지방 이전 추진 따른 운용 인력 확보 난항 및 수익률 저하 우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강력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인력 채용 미달 사례를 들어, 지방 이전 시 핵심 운용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투자 운용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최대 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인력 부족과 운용 효율성 저하는 금융 시장 전반의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제도
부정
금융당국 토큰증권 하위법령 제정 지연 및 조각투자 시장 위축
금융당국의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발행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의 서비스 종료가 잇따르고 있으며, 업계 내 자산 선매입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는 추세다. 제도적 근거 마련의 지연은 STO 관련 산업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기업의 수익 창출 시점을 늦추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제도
중립
금융당국, 토큰증권(STO) 세부 시행안 발표 임박 및 업계 준비 부족 우려
내년 2월 토큰증권(STO)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운영 세부 가이드라인 확정이 지연되면서 업계의 상품 개발 및 준비 시간이 부족해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청산결제 인프라 구축에 나선 가운데, 시장의 성공적인 개장을 위해 핵심 기준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하는 업계의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정책·제도
긍정
정부, ISA 납입한도 이월 허용 및 계약기간 무기한 연장 방안 재검토
정부가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허용과 계약기간의 무기한 연장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절세 혜택을 확대하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ETF를 포함해달라는 시장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책·제도
긍정
한국거래소, 조각투자 상품 거래를 위한 신종증권시장 11월 개설
한국거래소가 오는 11월 16일 미술품,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증권화하여 거래하는 신종증권 전용 장내시장을 개설한다. 시장 진입을 위해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을 갖춰야 하며, 상장 상품은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조각투자 상품들이 제도권 증시 내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정책·제도
부정
ETF 괴리율 관리 기준 강화 및 유동성 공급자 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오는 19일부터 ETF 괴리율 관리 기준이 국내 자산 2%, 해외 자산 5%로 강화되어 증권사 유동성 공급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시장 변동성 확대 시 유동성 공급자의 헤지 거래가 오히려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제재 부담으로 인해 리스크가 큰 상품에 대한 유동성 공급 참여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책·제도
부정
한국거래소, 코스피·코스닥 36개사 관리종목 지정 및 부실기업 퇴출 강화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9개사와 코스닥 27개사 등 총 36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동전주 및 시가총액 미달 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업들이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인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실기업 퇴출을 통한 시장 건전성 회복이 핵심이다.
정책·제도
부정
상장규정 개정, 주가 1,000원 미만 및 시총 미달 기업 39곳 관리종목 지정
개정된 상장규정 적용으로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와 시가총액 부족 기업 39곳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액면병합과 감자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펀더멘털 개선이 없는 임시방편이라는 시장의 냉담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며 저가주 중심의 투자 리스크가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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