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규정 개편 및 동전주 규제 강화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규정을 개정합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병합·감자 규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며, 병합이나 감자를 통한 동전주 요건 회피도 제한됩니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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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규정을 개정합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병합·감자 규제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며, 병합이나 감자를 통한 동전주 요건 회피도 제한됩니다. 이는 시장의 건전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부실기업의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며, 시가총액 기준 상향과 동전주·반기 자본잠식 요건을 신설했다.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내 반복적이거나 10대1 초과 주식병합·감자를 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된다. 공시 위반 제재도 강화되며,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명단에서 제외되기 위해 내용이 부실한 '밸류업 공시'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혜택과 정부의 저PBR 명단 공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요구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이 상장폐지 위험에 처해 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상장사 재무제표 심사와 회계법인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RIA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매도 시 절세 혜택이 부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재무제표 심사·감리 대상을 170개사로 확대하고, 분식회계로 연명하는 부실기업에 대한 엄정 감리를 예고했다. 회계감독 신뢰성 및 감사품질 제고,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 강화 등 감독 체계가 한층 엄격해진다. 코스피200 기업의 감리주기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신뢰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1분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기업이 38곳에 달하며, 중복 위반 사례도 늘고 있다. 대외 불확실성 심화와 경영난이 공시 관리 부실로 이어지면서 상장사와 시장 전체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된다.
다원시스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으며, 엔켐도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정부는 코스닥 1·2부제 도입과 부실기업 퇴출 강화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사주 소각 의무 예외를 두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국민연금은 주주가치 감소 우려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