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과 대출 부담 확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신호와 국채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증시 활황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로 금리 인상과 증시 조정 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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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신호와 국채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증시 활황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로 금리 인상과 증시 조정 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5월 한 달간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이 2조6496억원 증가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100배를 넘었다. 이는 코스피 상승에 따른 주식 투자 수요와 마이너스통장 사용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중단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예고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 용산 나진상가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며, 서부티엔디가 직접 개발을 통해 차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유동성 규제를 강화해 담보 자산에 할인율(헤어컷)을 적용하고, 규제 대상을 모든 증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시장 충격 시 현금화 여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업계에서는 모험자본 공급 여력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증시 변동성 속에 신용융자를 이용한 투자자들의 반대매매가 늘어나며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 증권사별 할인율, 담보비율, 이자 부과 방식에 따라 손실 폭이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용융자 투자자는 비신용 투자자보다 손실 폭이 평균 2.3배 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신용융자 투자자들에게 반대매매 위험을 집중 경고했다. 담보비율 산정, 사전 안내 절차, 이자율 부과 등 다양한 유의사항이 안내되었으며, 실제 담보부족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매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안내 문자 차단, 미수금 발생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20대 투자자 등 레버리지 투자 확대로 손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