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ETF 유동성공급자 교육세 및 펀드 등록면허세 제도 개선 요구
ETF 유동성공급자의 교육세 과세 시 매매손실 상계가 불가능하고, 자산운용사가 펀드별로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체계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이러한 시장 인프라 관련 세제 개선안이 제외되면서 상품 공급 비용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500조 원 규모의 ETF 시장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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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건의 뉴스를 표시합니다.
정책·제도
긍정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추진, 철강업계 원가 절감 및 수익성 개선 기대
정부가 남부권 지역에 최대 18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전력 소모가 많은 주요 철강 기업들의 연간 전기료 지출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비용이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 산업의 특성상 이번 정책 도입 시 실질적인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제도
부정
넥스트레이드, ETF 프리·애프터마켓 거래 범위 축소 검토
넥스트레이드가 한국거래소의 ETF 애프터마켓 거래 제외 결정에 따라 프리마켓 및 애프터마켓에서의 ETF 거래 범위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ETF 운용사들은 실시간 iNAV 미제공으로 인한 가격 괴리 발생 우려와 증권사 LP 계약 관련 비용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시간외 거래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제도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책·제도
부정
경기도, 4.6조 원 규모 지방채 만기 도래 및 차환 금리 상승 부담
경기도가 내년부터 4년간 총 4조 6,483억 원 규모의 지방채와 지역개발채권 원금 상환을 앞두고 있다. 과거 저금리 시기에 발행된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고 있으나, 최근 시장 조달 금리가 4%대로 상승하며 차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이자 비용 상승과 재정 여건 악화가 주요 리스크로 지목된다.
정책·제도
긍정
울산항, 국내 최초 상업용 LNG 선박연료 공급 성공
울산항만공사가 울산신항 북방파제 환적부두에서 석유제품운반선을 대상으로 국내 항만 최초의 상업용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공급(벙커링)에 성공했다. 이번 공급 성공으로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이는 해운사의 연료 비용 절감과 국제 해사 기구의 환경 규제 대응력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책·제도
부정
헝가리 환경당국, 삼성SDI 및 SK온 대상 고강도 환경 점검 착수
헝가리 환경당국이 배터리 생산능력과 유해물질 배출, 폐기물 처리 등 전 공정을 대상으로 고강도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내달 감독 전담기구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현지에 진출한 삼성SDI와 SK온의 규제 준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향후 규제 위반 여부에 따라 과징금 발생이나 생산 공정 차질 등 실질적인 비용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책·제도
중립
회생계획안 인가 실패 40%, 6.5% 할인율로 재기 기업도 탈락
2016년~2026년 6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7,255건 중 2,890건(40%)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지 못했다. 법원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해 회생 타당성을 판단하지만, 할인율 최고치 6.5%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재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제도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 조사위원 수수료 등 비용 부담도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책·제도
부정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란과 시장 변동성 우려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변동성 확대와 과세 인프라 구축 비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세수가 실제로 확보될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세 수입이 급증한 상황에서 정책의 시기 적절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책·제도
중립
ESG 공시 의무화와 스코프3 확대
정부와 정당이 2028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기업에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9년부터는 스코프3(공급망 배출)까지 확대할 방침을 발표했다. ESG 공시가 자율에서 법정으로 바뀌면서 국제 자금 유입이 기대되지만,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데이터 신뢰성 확보에 부담을 느낀다. 많은 기업이 실무 체계와 인력 부족으로 시행에 난관을 겪고 있다.
정책·제도
부정
ESG 공시 의무화와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강화
금융위원회는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ESG 공시를 법정 의무화하고, 2029·2030년까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낮출 방침을 발표했다. 동시에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이 강화돼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위해 모회사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2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준비 기간 부족과 법적 리스크 확대에 우려를 표하며, 준수 비용 증가가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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