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트럼프, 캐나다 상호주의 미이행 시 미 연방조달청 계약 제외 보복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가 미국 농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완전하고 공정한 상호주의를 회복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조달청(GSA)의 다중낙찰계약제도 운영 시 캐나다산 제품을 제외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캐나다의 관세 조치에 따른 미 정부 차원의 강력한 무역 보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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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부정
카드사 자동차 할부 결제의 DSR 규제 제외 및 리스크 가능성
현재 캐피탈사가 제공하는 할부금융과 달리 카드사의 자동차 할부 결제 서비스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수천만 원 규모의 고가 차량 구매 시에도 최장 60개월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해 대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는 가계부채의 실질적인 증가를 초래하며 향후 금융 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책·제도
부정
한성숙 국무총리,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확대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열린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소비자 권리 보장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권리 구제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책·제도
부정
노동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적용 시 삼성전자 성과급 요구 파업 불법 판단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난 5월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며 진행한 파업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노란봉투법의 적용 범위와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제도
중립
은퇴 자산 인출 전략, 세금 및 건강보험료 절감을 위한 계좌 활용 순서
은퇴 후 자산 인출 시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계좌부터 활용하고, 과세 이연 혜택이 있는 계좌는 최대한 오래 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예금과 일반 주식 계좌를 먼저 사용한 뒤 ISA 원금을 인출하며, 연금저축과 IRP는 과세 방식과 건강보험료 반영 여부를 고려해 인출 시점과 금액을 세밀하게 조절해야 한다.
정책·제도
긍정
고용노동부, 청년 고용정책 대상 연령 34세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책 대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년 고용정책의 대상 범위를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여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정책 대상 연령의 상향 조정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청년층이 정부의 고용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정책·제도
중립
한국거래소, 코스닥 관리종목의 코넥스 즉시 이전 및 자문인 선임 의무화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피·코스닥 기업이 정리매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코넥스로 즉시 이전할 수 있도록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다만 코넥스로 이전한 기업이 1년 이내에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못할 경우 코넥스 시장에서도 상장폐지된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기업의 시장 이전을 지원하면서도 자문인 확보를 통해 상장 유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제도
부정
가상자산 과세 시행 대비 총평균법 적용 및 투자자 증빙 부담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와 개인 지갑 간의 자료 연계 미흡으로 인해 투자자가 직접 총평균법을 적용해 소득을 계산하고 증빙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이나, 해외 거래소 및 디파이(DeFi) 거래 내역을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향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정책·제도
긍정
해양수산부, 해상풍력단지 선박 모니터링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가 9일부터 서남해해상풍력실증단지와 한림해상풍력단지 2곳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맞춤형 선박 모니터링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해상풍력단지 내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되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후 내년부터 서비스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제도
긍정
한국거래소 아시아 기업지배구조 설명회 개최
한국거래소가 서울 사무소에서 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 및 글로벌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 추진 중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현황과 주주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적 개선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한국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을 원활하게 하여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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