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금융위원회, 착오매수 정정 시 무차입 공매도 제재 예외 인정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착오매수 발생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 신청을 완료한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제재 예외를 적용했다. 반면 공매도 표시 의무를 위반한 다올투자증권에는 과징금 10억 1,600만 원의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결정은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판단할 때 정정 절차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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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긍정
수출입은행, 사우디전력공사에 12억 달러 지원 및 HD현대일렉트릭 수주 기반 확대
한국 수출입은행이 사우디 전력 공사에 총 12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국내 기업의 사업 발주와 대금 결제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초고압 변압기와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을 주력으로 하는 HD현대일렉트릭의 전력망 사업 수요로 직접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 내 수주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적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제도
중립
회생기업 인가 전 M&A 공고 10년 새 2배 급증 및 제도 개선 과제
회생기업의 인가 전 M&A 공고가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하며 구조조정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다만 정보 부족과 기존 경영진의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 실제 M&A 성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채무 정보의 표준화와 제3자 관리인의 견제 기능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책·제도
부정
송전망 구축 지연에 따른 하루 15억 원 손실 및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송전망 건설 지연 시 LNG 발전 대체 비용 등으로 인해 하루 약 14억 8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반도체 공장 등 핵심 산업 시설의 가동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초기 주민 협의를 강화하고, 기존 도로망을 활용한 지중화 및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를 통한 송전망 조기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책·제도
부정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 배출기준 상향 조정 요청
경기도가 정부에 현재 건설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폐수 배출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련 관리 강화 건의서를 제출하며 엄격한 환경 기준 적용을 요청했다. 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수처리 시설 투자 확대 및 운영 비용 증가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제도
부정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예정 종목 소수계좌 거래집중 및 주가 조작 단속 강화
올해 국내 증시에서 소수계좌 거래집중으로 인한 투자주의 종목 공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4.8% 급증하며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직면한 초소형 상장사들이 소수 계좌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꼼수 거래를 시도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 징후를 집중 감시하며 주가 조작 및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제도
긍정
정부,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 및 대출 규제 완화 포함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수도권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 추가 공급과 착공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의 수주 확대와 건자재 업체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업계 전반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성장 여력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제도
부정
ETF 유동성공급자 교육세 및 펀드 등록면허세 제도 개선 요구
ETF 유동성공급자의 교육세 과세 시 매매손실 상계가 불가능하고, 자산운용사가 펀드별로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체계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이러한 시장 인프라 관련 세제 개선안이 제외되면서 상품 공급 비용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500조 원 규모의 ETF 시장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책·제도
중립
NH투자증권, CMA 영업점 및 고객센터 이체 수수료 부과 재개
NH투자증권이 다음 달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이체 및 송금 수수료 혜택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제공되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종료되어 오프라인 채널 이용 시 수수료가 다시 부과될 예정이다.
정책·제도
긍정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추진, 철강업계 원가 절감 및 수익성 개선 기대
정부가 남부권 지역에 최대 18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전력 소모가 많은 주요 철강 기업들의 연간 전기료 지출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비용이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 산업의 특성상 이번 정책 도입 시 실질적인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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