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ETF 유동성공급자 교육세 및 펀드 등록면허세 제도 개선 요구
ETF 유동성공급자의 교육세 과세 시 매매손실 상계가 불가능하고, 자산운용사가 펀드별로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체계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이러한 시장 인프라 관련 세제 개선안이 제외되면서 상품 공급 비용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500조 원 규모의 ETF 시장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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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건의 뉴스를 표시합니다.
정책·제도
중립
NH투자증권, CMA 영업점 및 고객센터 이체 수수료 부과 재개
NH투자증권이 다음 달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이체 및 송금 수수료 혜택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제공되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종료되어 오프라인 채널 이용 시 수수료가 다시 부과될 예정이다.
정책·제도
긍정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추진, 철강업계 원가 절감 및 수익성 개선 기대
정부가 남부권 지역에 최대 18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전력 소모가 많은 주요 철강 기업들의 연간 전기료 지출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비용이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 산업의 특성상 이번 정책 도입 시 실질적인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제도
부정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200개소 비정규직 처우 및 노동 조건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및 위탁·용역 계약 업체 등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 조건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두 달간 진행되며 비정규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분야 협력사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운영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제도
긍정
퇴직연금 실물이전 후 은행서 증권사로 5.3조원 이동 및 ETF 시장 확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 5조 2,225억 원의 적립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며 증권업계는 총 4조 1,513억 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는 ETF 선호 현상과 실시간 거래의 편의성이 반영된 결과로, 연금저축펀드로의 자금 이동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거대 연금 자산의 흐름 변화는 증권사의 수익 구조 개선과 ETF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책·제도
부정
국민연금·공제회 지방 이전 추진 따른 운용 인력 확보 난항 및 수익률 저하 우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와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강력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의 전문 인력 채용 미달 사례를 들어, 지방 이전 시 핵심 운용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투자 운용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 최대 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인력 부족과 운용 효율성 저하는 금융 시장 전반의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제도
부정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 기업, 가처분 신청 통한 퇴출 지연 실태
코스닥 상장폐지 위기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퇴출 시점을 늦추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시스웍의 경우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323일 만에 정리매매에 들어갔으며, 최근 1년간 가처분 신청으로 퇴출이 미뤄진 기업은 총 21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가량은 평균 결정 소요 기간인 202일을 초과하며 퇴출이 지연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책·제도
부정
금융당국 토큰증권 하위법령 제정 지연 및 조각투자 시장 위축
금융당국의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조각투자 시장의 발행 건수와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일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의 서비스 종료가 잇따르고 있으며, 업계 내 자산 선매입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심화되는 추세다. 제도적 근거 마련의 지연은 STO 관련 산업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기업의 수익 창출 시점을 늦추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정책·제도
부정
사모펀드 규제 강화 법안 8건 발의, 국내 운용사 역차별 우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임직원 보수 보고와 노조 통보 의무 등을 명시한 사모펀드 규제 강화 법안 8건이 발의되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국내 운용사에만 편중되어 적용될 경우 외국계 펀드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결국 국내 핵심 운용 인력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책·제도
긍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성과급 및 사업장 신설의 노조 교섭 제외와 노동유연성 확보 제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호남 지역의 반도체 공장 신설 결정이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메가특구 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며, 기업의 인건비 관리 효율성과 경영 자율성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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