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국무회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의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이 해당 법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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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중립
한국-방글라데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한국과 방글라데시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에 이어 서남 아시아에서 한국과 CEPA를 체결한 두 번째 국가가 됐다. 협정이 발효되면 양국은 상품 품목 수 기준 각각 81.7%와 81.4%의 시장을 상호 개방할 예정이다.
정책·제도
부정
한국거래소, 코스피200·코스닥150 선물 위탁증거금률 21% 인상
한국거래소가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선물 위탁증거금률을 21%로 인상했다. 삼성전자, SK스퀘어, 삼성전기 등 주요 대형주의 증거금률은 상향되었으나 SK하이닉스는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조치는 파생상품 시장의 레버리지를 축소하여 투기적 수요를 제어하고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책·제도
긍정
5대 은행, 수원 아파트 단지 잔금 대출 5,000억 원 배정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이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총 5,000억 원 규모의 잔금 대출을 배정했다. 금융 당국은 잔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단지들에 대해서도 대출 확대를 추진하며, 초고가 아파트는 시가가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은행별 대출 총량 한도가 유지되고 있어 단지별 실제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판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정책·제도
부정
코스닥, 시가총액 유지 기준 상향 및 시장 침체로 상장폐지 위기 기업 급증
코스닥 시장의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이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강화되면서 시총 미달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코스닥 지수 급락과 개인 투자자 자금의 레버리지 ETF 쏠림 현상으로 인해 흑자 기업조차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에 벤처업계는 정량적 지표만으로는 혁신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금융당국에 제도 시행 유예와 기준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정책·제도
부정
금융감독원,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증권신고서 심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상법 개정 이후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하면서 상장사들의 정정신고서 제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울반도체, 상지건설, 한화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이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이나 증자 규모 축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의견과 자금 조달 일정에 차질을 주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업계의 불만이 대립하고 있다.
정책·제도
긍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며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분을 반영하고, 신규 원전 건설 규모는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아울러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위한 주민 협의와 발전공기업 5사 통합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정책·제도
중립
네이버, 크림에 1,300억원 출자로 유상증자 참여
네이버가 계열사 크림의 유상증자에 1,300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특수관계인 출자 공시가 이뤄졌으며, 이는 네이버의 계열사 간 재무 지원 및 사업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책·제도
긍정
우리넷, 정부 AI 데이터센터(AIDC) 얼라이언스 출범 및 생태계 조성
정부가 AI 데이터센터(AIDC) 얼라이언스를 출범하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유·무선 통신장비 전문기업인 우리넷은 이번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 기반을 강화한다.
정책·제도
중립
베트남, 근로자 연례 건강검진 의무화·고용주 과태료 최대 7.5억 동
베트남 정부는 9월부터 근로자에게 연례 정기 건강검진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00만 동(약 5만 원)씩, 최대 7억 5천만 동(약 375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근로자 건강 보호와 고용주 책임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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