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중립
회생기업 인가 전 M&A 공고 10년 새 2배 급증 및 제도 개선 과제
회생기업의 인가 전 M&A 공고가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하며 구조조정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다만 정보 부족과 기존 경영진의 이해상충 문제로 인해 실제 M&A 성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채무 정보의 표준화와 제3자 관리인의 견제 기능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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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건의 뉴스를 표시합니다.
정책·제도
부정
송전망 구축 지연에 따른 하루 15억 원 손실 및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
송전망 건설 지연 시 LNG 발전 대체 비용 등으로 인해 하루 약 14억 8천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반도체 공장 등 핵심 산업 시설의 가동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초기 주민 협의를 강화하고, 기존 도로망을 활용한 지중화 및 인허가 절차의 효율화를 통한 송전망 조기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책·제도
부정
경기도,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 배출기준 상향 조정 요청
경기도가 정부에 현재 건설 중인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폐수 배출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관련 관리 강화 건의서를 제출하며 엄격한 환경 기준 적용을 요청했다. 규제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수처리 시설 투자 확대 및 운영 비용 증가 등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제도
부정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예정 종목 소수계좌 거래집중 및 주가 조작 단속 강화
올해 국내 증시에서 소수계좌 거래집중으로 인한 투자주의 종목 공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04.8% 급증하며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상장폐지 기준 강화에 직면한 초소형 상장사들이 소수 계좌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꼼수 거래를 시도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이상 거래 징후를 집중 감시하며 주가 조작 및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책·제도
긍정
정부, 수도권 23만 가구 공급 및 대출 규제 완화 포함 8·13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수도권 23만 가구 이상의 주택 추가 공급과 착공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건설사의 수주 확대와 건자재 업체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업계 전반의 사업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가계대출 총량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성장 여력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제도
부정
ETF 유동성공급자 교육세 및 펀드 등록면허세 제도 개선 요구
ETF 유동성공급자의 교육세 과세 시 매매손실 상계가 불가능하고, 자산운용사가 펀드별로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체계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이러한 시장 인프라 관련 세제 개선안이 제외되면서 상품 공급 비용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500조 원 규모의 ETF 시장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정책·제도
중립
NH투자증권, CMA 영업점 및 고객센터 이체 수수료 부과 재개
NH투자증권이 다음 달부터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이체 및 송금 수수료 혜택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제공되던 수수료 면제 혜택이 종료되어 오프라인 채널 이용 시 수수료가 다시 부과될 예정이다.
정책·제도
긍정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추진, 철강업계 원가 절감 및 수익성 개선 기대
정부가 남부권 지역에 최대 18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전력 소모가 많은 주요 철강 기업들의 연간 전기료 지출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비용이 매출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 산업의 특성상 이번 정책 도입 시 실질적인 비용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제도
부정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200개소 비정규직 처우 및 노동 조건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정부 및 위탁·용역 계약 업체 등 공공부문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 조건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두 달간 진행되며 비정규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분야 협력사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운영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제도
긍정
퇴직연금 실물이전 후 은행서 증권사로 5.3조원 이동 및 ETF 시장 확대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이후 약 1년 8개월 동안 5조 2,225억 원의 적립금이 은행에서 증권사로 이동하며 증권업계는 총 4조 1,513억 원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는 ETF 선호 현상과 실시간 거래의 편의성이 반영된 결과로, 연금저축펀드로의 자금 이동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거대 연금 자산의 흐름 변화는 증권사의 수익 구조 개선과 ETF 시장의 전반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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