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긍정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투자계약증권 유통 위한 공유지분 이전 방안 및 보호 장치 정비
금융위원회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증권(STO) 투자계약증권의 계좌 대체와 기초자산의 공유지분 변경을 연계하는 유통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사업형 투자계약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산절연 및 손익 분리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정비를 추진하여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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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긍정
정부, ISA 혜택 축소 개편안 철회 및 기존 비과세 혜택 유지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ISA 혜택을 축소하려던 개편안을 전면 철회하고, 기존의 비과세 혜택과 만기 연장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생산적금융 ISA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는 등 혜택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절세 계좌를 통한 개인 자금의 시장 유입 환경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제도
긍정
정부, ISA 납입한도 이월 허용 및 계약기간 무기한 연장 방안 재검토
정부가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ISA의 연간 납입 한도 이월 허용과 계약기간의 무기한 연장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개인 투자자의 절세 혜택을 확대하고 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조치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ETF를 포함해달라는 시장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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