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NEWS BRIEFAI 뉴스 요약
시장에 영향을 줄 핵심 뉴스만 판단 방향과 함께 읽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AI 전환 및 메가프로젝트 전담인력 50여 명 확충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조업의 AI 전환과 메가프로젝트 등 핵심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말까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실무 인력 50여 명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담당급 공모직위 운영 및 타 부처 전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문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산업 전반의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높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대상 주식·채권·펀드 확대 및 내년 2월 제도 시행
금융위원회가 내년 2월부터 기관투자자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의 토큰화를 허용하며 토큰증권(STO) 범위를 주식, 채권, 펀드 등 전통 금융상품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보유한 경우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기존의 조각투자를 넘어 전통 자산의 유동화 방식이 다양해지며 금융 산업의 새로운 수급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퇴직연금 DC형 및 IRP,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20년물 투자 허용
9월부터 DC형과 IRP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과 20년물에 대한 투자가 전격 허용된다. 이를 통해 연금 자산의 안정적 운용과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청약 경쟁 심화에 따른 비례 배정 가능성과 중도 환매 시 전액 환매가 어려울 수 있는 유동성 제약 등 실질적인 제약 사항에 대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 KB증권·NH투자증권 전 대표 대상 금융당국 중징계 처분 취소
법원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KB증권과 NH투자증권의 전 대표들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을 최종 취소했다. 법원은 금융당국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제재를 가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당국의 엄벌 행정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규제 리스크의 법적 해석 기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오후 8시까지 실시간 체결 방식 애프터마켓 도입
한국거래소가 이달 14일부터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실시간 체결 방식의 애프터마켓을 도입한다. 해당 시장의 가격제한폭은 전일 종가 기준 ±30%로 확대 적용되며, ETF와 ETN 및 관리종목은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말까지는 프리마켓 도입을 추가로 추진하여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과 시장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및 예탁결제원, 주식 결제 주기 T+1일 단축 추진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 결제 주기를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하는 로드맵을 이르면 10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결제 주기 단축을 통해 자본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나, 결제 실패 위험 증가와 외국인 투자자의 시차 부담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 은행 및 유관기관의 시스템 개편과 거래 및 결제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위한 운용 방식 다변화 및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DB형 상품 다변화를 권고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원금 손실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를 우려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저조한 수익률 개선을 위해 디폴트옵션을 사업자 중심의 대표상품 자동 운용 방식으로 변경하고 TDF 및 TRF 활용도를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 씨앗'이 8.6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시중은행의 투자형 비중이 확대되는 등 운용 효율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투자 한도 1억 원 상향 및 발행 대상 확대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조각투자의 연간 순매수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투자자의 투자 가능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토큰증권(STO)의 발행 대상 또한 기존의 일부 자산에서 주식, 채권, 펀드 등으로 넓히며, 여러 개의 기초자산을 하나로 묶어 발행하는 집합화 방식도 조건부로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부동산원, 금융기관 대상 ESG 금융지원 서비스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경남은행, 농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등 주요 협력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ESG 금융지원 서비스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융기관의 ESG 관련 금융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원과 금융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 통합 본사, 울산시 유치 경쟁 본격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울산시가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해 설립될 예정인 가칭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두 에너지 공기업의 통합을 통해 자원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울산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향후 정부의 최종 통합 방침과 본사 입지 선정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