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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ISA 세제 혜택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가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 시장 내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개편안 시행 전 비과세 혜택 소멸을 감수하고 계좌를 해지한 뒤 재가입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최종 정책 방향 확정과 기존 해지자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여부가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 국내 자산 투자 전용인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다만 해외 지수 ETF 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주식 보관금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서학개미의 미국 선호가 여전히 강하다. 해외 레버리지 ETF와 ETN 기본예탁금 규제, RIA 공제율 축소가 시행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달러 자산 선호와 미국 AI·빅테크의 수익성을 더 중시하고 있다. 결국 국내 자금 유입을 늘리려면 규제보다 국내 증시의 신뢰 회복과 주주환원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세제 혜택 축소는 해외투자 지속성을 약화시키기보다 국내 복귀 유인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5년 만기 환매금지, 원금 비보장, 높은 변동성 등 고위험 구조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비상장·기술특례 기업 투자 비중이 높아 수익률이 불확실하며, 정부의 손실 우선 부담도 원금 보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에 승강제 제도를 도입해 장기간 적자나 매출 미달 등 부실기업을 신속히 관리군으로 지정, 퇴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으로 시장을 재편해 우량기업에는 혜택을, 부실기업에는 상장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대상 기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 등에서 아파트 5채 이상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대사업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도 탈세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되어, 총 2800억 원 규모의 탈루 혐의가 조사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세금 회피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