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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주 보호를 위한 의무와 동의를 필수화하는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은 주주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0억원 벌금과 거래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일부 소규모 자회사와 첨단산업은 예외를 두지만, 전반적인 규제 강화는 관련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와 기존의 중복상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수주주 다수결제 도입, 의무공개매수 제도 확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식 개선 등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투자 매력을 높여 장기적인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계와 증권업계에서는 자금조달 환경 위축과 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처럼 공시제도 강화와 정부 압박으로 중복상장 자회사가 크게 줄었으며, 소액주주 보호와 경영 투명성 강화가 주요 목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IPO 시장 위축과 기업 성장 저해로 이어질 수 있어 예외 조항과 조건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중복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 M&A 과정에서 노조의 사전 승인과 합법적 쟁의가 가능해지면서, 거래 성사 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은 리스크를 우려해 인수가를 낮추거나 참여를 꺼릴 수 있어, 한국 M&A 시장의 위축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가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