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부정
국세청, 공시가 9억 초과 법인주택 '황제사택' 엄정 세무조사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소유 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의 42%인 1,0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용 '황제사택'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비정상적인 사적 사용 및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법인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기업들의 세무 리스크와 재무적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