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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및 보증비율 하향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지역의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기존보다 1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또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 산정 기준을 기존 최근 1년에서 2~3년 평균으로 변경하여 차주의 실질적인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 억제를 위한 조치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잔금대출 차질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사실상 소진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잔금대출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출 한도 부족으로 인해 일부 입주 예정자가 급매물로 전환하거나 고금리 사채를 이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총량 규제로 인해 대출 취급에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