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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핵심 쟁점 조율과 법안 발의 지연으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은행과 비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쟁점에서 이견이 남아 있어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지방선거 이후 기대했던 입법 재개가 또다시 미뤄지자 답답함을 넘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투자와 민간 시장의 움직임은 이미 다음 단계로 진행되고 있어 제도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FIU 제재, 금융위원회 규제 강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연 등으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은행의 두나무 지분 인수는 시중은행의 가상자산거래소 진출 첫 사례로, 금융당국의 신중한 입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과 산업 성장 동력 위축, 자본 해외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면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감시기구 설립 법안만 우선 논의되고, 시장의 근본 틀을 규정할 2단계 법안은 제외되어 사업 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제도 변화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정치권과 업계의 반발로 표류하고 있다. 업계는 과도한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창업자와 투자자의 장기적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신뢰와 산업 진흥 중심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