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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과 정책 동향
이더리움 공동창업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이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의 실생활 활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업계와의 간담회를 재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인프라와 명확한 규제 환경이 시장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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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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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뉴스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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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해외송금 규제 강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 시행령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소액 송금에도 트래블룰이 적용되어 입출금 지연 등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해외 주요국보다 엄격한 규제로 투자자 편의성 저하와 행정력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새로운 규제 환경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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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업비트·빗썸 영업정지 차이
업비트와 빗썸 모두 특금법 위반으로 FIU의 제재를 받았으나, 빗썸은 6개월, 업비트는 3개월로 영업 일부정지 기간에 차이가 났다. 이는 위반 행위의 태도, 법 준수 의지, 과거 행정지도 이행 여부, 내부통제 실패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다. 빗썸의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만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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