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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가상자산 제도화 지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수익 논란이 커지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을 뒷받침할 핵심 법안 처리에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이 이해충돌 방지 조항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법안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도화 지연은 기관투자자의 진입 시점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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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통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조성자 제도화와 사업자 인가 체계 정비 등 제도적 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투자자 자산의 분리 보관과 통합 시장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도를 제고하여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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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
가상자산 제도화는 지연, 시장은 이미 선점 경쟁
원화 스테이블코인, STO, RWA 시장은 은행과 증권사, 거래소, 빅테크 중심으로 이미 경쟁이 시작됐지만 국내 제도 정비는 뒤처져 있다. 과세, 트래블룰, 거래소 규제, 기술 자립 문제까지 겹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법제화를 추진하고 유럽은 MiCA를 시행하는 등 해외는 제도화를 앞서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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