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수단 논쟁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격 변동성과 낮은 거래 처리 속도로 인해 화폐의 3대 기능을 모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가장 근접한 디지털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시장 참여자 간 규제와 활용 방안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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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가격 변동성과 낮은 거래 처리 속도로 인해 화폐의 3대 기능을 모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가장 근접한 디지털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시장 참여자 간 규제와 활용 방안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피델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비트코인은 위험 대비 수익률에서 모든 자산군을 앞섰으며, 포트폴리오에 소량만 편입해도 전체 성과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패니메이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을 최초 승인하면서,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자본이득세 부담 없이 코인 상승장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여러 차례 유예되며,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과세 형평성과 인프라 미비, 이중과세 논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 거래소들은 거래량 급감과 법인계좌 허용 요구 등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 빗썸 등 주요 거래소의 소송 결과가 향후 규제 방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4년 하반기에는 거래소 영업이익이 급감했으나, 투자 대기 자금은 증가해 저점 매수 대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반에크는 비트코인이 2050년까지 290만달러, 이더리움은 2030년까지 2만20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보안성, ETF 자금 유입 증가 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이더리움은 스마트컨트랙트와 디파이, 실물자산 토큰화 등 결제 인프라 확장에 따라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동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전통적 안전자산을 대체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24시간 거래 가능성과 투자자 매집이 상승세를 이끌었으나, 시장의 바닥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원화 약세와 환율 급등으로 국내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보다 저렴한 '역 김치프리미엄' 현상도 나타났다. 투자자들은 변동성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