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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차단 심의 지연 논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 차단 요청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이유로 심의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방미심위와 금융정보분석원 간의 책임 회피로 인해 실제 불법 거래소들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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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압수물 보관 사업자 선정 논란
경찰청이 압수 가상자산 보관 사업자 선정 시 24시간 대응과 100% 배상이라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러한 과도한 요구가 오히려 보안 취약성을 높일 수 있으며, 전문 수탁업체보다 자본력이 큰 대형 거래소에만 유리한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행정 조건이 가상자산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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