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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부동산 매매 규제 완화에도 거래 위축 지속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 규제를 완화했지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금이 많은 사람만 매수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접근이 어렵고, 거래 위축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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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부동산 공시가격 급등과 세금 부담 확대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이 40% 이상 증가해, 다주택자와 고령자 등 주택 소유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세금 부담에 집을 매도하거나 생활비를 줄이고 있으며, 정부는 이의신청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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