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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건의 뉴스를 표시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한양증권 전직 임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JTBC 관련 채권의 추가 매입 과정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채권 매입 과정에서 내부 리스크 통제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했는지와 내부통제 부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내부 통제 프로세스의 적정성 및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1심 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글로벌 업황의 변화에 따라 기업 실적과 성과급의 변동 폭이 매우 크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울산 석탄 반입장에서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멀티유틸리티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의 오조작이 명확한 상황에서 원청 경영책임자에게까지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경영진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최종적으로 해소되었다.
해외 선주가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10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선주의 청구를 전액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히려 선주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선주가 HJ중공업에 8억 1,601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번 승소로 HJ중공업은 대규모 잠재적 배상금 지급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고 추가적인 현금 유입을 확보하게 됐다.
산업은행이 추진하는 KDB생명 매각 본입찰에 한국투자금융지주, 한화생명, 흥국생명 등 3개사가 최종 제안서를 제출하며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흥국생명의 경우 최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형사재판 결과가 향후 매각 거래 과정의 핵심 변수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과 김남호 명예회장이 수령한 238억 원 규모의 보수가 적정했는지를 두고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의 항소심이 내달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오너 일가에 지급된 고액 보수가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주주 이익을 침해한 과다 보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며, 판결 결과에 따라 보수 환수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